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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안성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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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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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측 불가능한 행정, 서울의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건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의 전형이며,
이는 결국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명확한 조례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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