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4
작성자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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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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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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