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4
작성자
신은경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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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2항에 반대
내용
시장의 재량권 남용을 합법화하는 조례에 반대합니다.
모든 법은 모든 사람이 그 규정만으로 집행이 예측 가능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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