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4
작성자
최현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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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재량권남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시장의 권한을
다른 시도 기준에 맞추어
형평성과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서울시장만 권한이 너무큽니다.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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