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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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시장이 정하는 경우' 문구 명확화 요청
내용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석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기준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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