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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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 조항 개선 건의
내용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예외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세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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