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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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조례의 행정 자의성 방지 요청
내용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문구는 기준 없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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