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강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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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문구 구체화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
내용
‘정하는 경우’ 대신 명문화된 조건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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