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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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문구 구체화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 제안
내용
‘정하는 경우’는 불명확하여 제도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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