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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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조문 구체화 건의
내용
‘시장이 정하는 경우’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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