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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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시장 정함’ 표현 개선 요청
내용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요건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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