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황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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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해석 기준 마련 건의
내용
조항 내 예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수치 또는 요건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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