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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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예외 규정 구체화 건의
내용
‘정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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