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박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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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불명확 조항 개선 필요
내용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는 규정은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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