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이지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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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는 규정은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용
현장의 행정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문구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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