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강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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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조항 정합성 보완 요청
내용
해당 조항의 명확성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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