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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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임의 해석 방지 위한 조문 정비
내용
조례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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