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이소유
연락처
***-***-****
e-mail
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명확한 조례 운영 기준 마련 요청
내용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해석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