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문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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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정책 일관성 위한 조문 수정 제안
내용
행정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례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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