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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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시장이 정함’ 조항 개선안
내용
조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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