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임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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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세부 기준 명시화 요청
내용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준 또는 예시를 조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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