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구지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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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조항 신뢰성 제고 위한 개정 요청
내용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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