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최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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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조례 내 자의성 제거 요청
내용
조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자의적 표현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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