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최현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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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예외 조항 명시화로 공정성 제고 요청
내용
동일 조건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보장하려면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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