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진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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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규정 현실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내용
행정의 실무 적용성과 조화를 이루는 문구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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