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이미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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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제5조 제2항 규정 명확화 통한 분쟁 예방
내용
조례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료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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