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이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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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조 제2항 자의 해석 방지 위한 조항 보완 요청
내용
행정 판단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조문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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