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5
작성자
김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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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 조정 및 제2장 5조 2항 개선
내용
도심복합개발 노후도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이 40%이며, 경기도 조례도 40%로 되어 있습니다. 60%로 되어 있는 서울시 기준도 당연히 40%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2장 5조 2항에 있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모호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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