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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5 |
작성자 |
김철중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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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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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 시장의 권한으로 재위임한 법안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함. |
| 내용 |
*조례에서 핵심사항을 서울시장에게 재위임해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고, 조례를 심의 발표할 서울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할 꼼수로 보임
*규제할 사항이 타시의 규제였다면 입법예고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하기위해 서울 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밖에 안보임.
* 타시도보다 제일 느리게 부랴부랴 민간도심복합개발 발표, 앙꼬 빵에 앙꼬는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마다 죄다 서울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무책임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보다 성의있고 국토부의 민간 도심개발 취지에 맞게 입법 예고하기 바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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