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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6 |
작성자 |
이용욱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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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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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조례나 규칙등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시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해석의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인지 등
수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권한이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
는 것일 뿐만아니라 법률이 갖추어야할 보편타당성에도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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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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