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8
작성자
박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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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권 침해, 예측 가능한 조례를!
내용
재산권 침해, 예측 가능한 조례를!
: 예측 불가능한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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