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8
작성자
강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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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자율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내용
시장의 자율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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