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8
작성자
최찬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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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재량권 남용 우려
내용
제5조 2항은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명확한 내용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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