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9
작성자
윤태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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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재량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 완화가 없는 공급확대란 허언입니다.
또한 상뮈법을 조례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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