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9
작성자
임재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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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2항에 반대함
내용
5조 2항의 내용에 반대합니다.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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