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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박민자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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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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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 목적 침해 — 취지 정면 위배 |
| 내용 |
서울시 조례안은 여기에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이 부여한 특례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극소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됩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뜻 아닙니까.?
장난칩니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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