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5
작성자
김호중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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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사반대
내용
4조2항 간선도로 접해야하는 조건이 법안통과된다면
서울시에 사업이 가능한곳은 거의 없어집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서울이 개발 가능합니다
또한 6m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인부분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일방통행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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