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5 작성자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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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 이하로의 차등 적용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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