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5
작성자
김민휘
연락처
***-***-****
e-mail
제목
시행규칙 과도한규제반대합니다.
내용
- 20m 도로는 불가능: 서울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에 이런 광폭 도로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업 배제 선언입니다.
- 주거지 현실 외면: 상업지역과 똑같은 20m 기준은 부당합니다. 12m 이하로 완화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