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5
작성자
강찬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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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을 누더기로 만든 악법시행규칙 반드시 조정해야
내용
법이 누더기네요.
디테일에서 공사를 모두 막아버리는군요.
접도 조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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