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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조유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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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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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건 사업을 막자는 규정입니다 |
| 내용 |
서울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수요는 넘치고 왠일인지 공급은 부족해서
다들 집가지기 힘들고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민도심에 기대를 가지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집 공급이 필요한 서울이
실현 불가능한 까탈스런 간선도로 조건을
주렁주렁 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모든
말안되게 어려운 조건을 하나도 아니고 모두
다 갖춰야한다는 요건을 걸고
그 밑에 시에서 정할 예정인 아직 알수 없는
추가 조건까지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사업을 못하게 막겠다는심산입니다
민도심 ? 그거 서울에선 결단코 안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의원분들은
서울이 공급이 부족해서
좋은입지의 집값은 천정부지가되고
전세 매물마저 부족한 이 사태를
마치 즐기고 있는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국 아무곳에서도
붙이지 않는 까다로운 간선도로 규정을
주렁주렁 붙여서 어느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 까닭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왜 싫은지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말로는 공급 운운하며
뒤로는 공급을 막는 고약하고 야비한
행태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도한 민도심사업의 제한은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누가 봐도 이번 법안은
사업을 활성화하려는게 아니고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법위반으로 무효처리되어야할것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례 시행규칙이라뇨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왜 아파트 공급을 막고싶어
합니까?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내리고
세액을 내리는게 맞지 않습니까
왜 전국 어느곳에도 하지 않는 제한을
덕지덕지 붙여놓았는지 그 의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상위법 취지에도 맞지않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보다 집부족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민도심 도로 요건들을
다 지우고
꼼수로 뒤에서 단어하나 문장하나로 사업 막을수있는
뭔가 시에서 더 요건을 정하겠다는거도
삭제하십쇼
꼼수로 비공개로 막겠단 의도가 뻔히 다 보입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할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봐도 사업을 막겠단 의도가 보이는
그말도 안되는 도로 요건들과 거기 더해 뭔가를 더 앞으로도
많이 규제하기 위해 붙여놓은
시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규정도 다 삭제하십시오
정정당당히 합시다
그렇게도 서울에 집공급하는게 싫습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하는분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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