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구윤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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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수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간선20m 조항은 이런 환경을 갖춘 사업장이 서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든 조항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합니까
다시 검토해서 완화한 조항으로 다시 발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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