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김봉선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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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 수정요구합니다.
내용
4조 2항 간선도로 접도 조건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서울시에서 민간도심개발이 진행될 곳이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 있는 시행규칙으로 수정요구합니다.
6m이상의 도로로 둘러싼다는 부분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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