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이길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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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덕규제입니다.
내용
대상지 요건 접도조건이 20미터 간선도로라는게 너무 바현실적입니다.
재개발, 모아타운도 유사한 규모와 노후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현황 접도조건을 대상지 요건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시 추진 정비사업의 형평성, 정합성을 유지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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