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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서미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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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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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현재 제시된 20m 도로 접도 기준은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서울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6m~12m 내외의 생활도로 중심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 상당수 도심 주거지역이 복합개발사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 시민 재산권과 사업 추진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수준의 접도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시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기준은 오히려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
서울시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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