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배현숙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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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15-20m 도로 인접 강제는 비현실적으로 모든 도심복합개발을 할수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광폭도로가 거의 전무합니다. 이는 주거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반드시 도로폭 12m이하로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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