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7
작성자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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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드립니다
내용
접도요건 3만제곱미터 현4739실성과 떨어집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의 2항 가목의 접도요건을 12미터 도로로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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