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7
작성자
단명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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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 중 접도요건 완화요청
내용
접도요건 15m 및 20m 조항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각 12m , 15m로 완화를 요청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하거나 ( )m 이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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