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7
작성자
노서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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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종 주거지역 도로 요건 변경 요구
내용
폭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발시 확충되는 도로요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 또는 미터 이상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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