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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이용욱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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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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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합니다. 접도요건이 왜 필요합니까? |
| 내용 |
현재 갖춰져있는 도로망과
미래에 갖춰질 수 있는 도로망 중
어느쪽이 도심기능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도심기능 활성화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현재 접도요건은 규제를 위한 명분일 뿐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납니다.
현재 접도상태는 개발후 접도상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디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보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공공의 이익을 왜 사전에 박탈합니까?
서울시가 지향하는 개발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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